사단법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가 산정과 인지대 계산 방법 실무 가이드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실제로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의외로 법리보다 소송 목적의 값, 즉 소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서류는 준비했는데 소가 산정이 애매해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 소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인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까지 경험 기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소가가 어려운 이유

금전 사건이 아닌 비재산권 분쟁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대부분 금전 청구가 아니라 결의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금액으로 바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재산권 사건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한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가를 1억 원으로 잡았다가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금전적 손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가는 ‘실제 금액’이 아니라 ‘형식적 기준’입니다.

 

법원 실무상 정형화된 기준 존재

이런 비재산권 사건은 법원 실무상 일정 금액으로 정형화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모르고 임의로 설정하면 보정이 반복됩니다.

 

사단법인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가 산정 기준

통상적 기준 금액

실무에서는 보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재산권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외적 고액 설정 가능 상황

결의 내용이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자산 처분이나 대규모 계약과 관련된 결의라면 소가를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가는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구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법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 원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가처분 사건 특성 반영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게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동일 소가라도 실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기준	비고
소가	5,000만 원	일반 기준
인지대	법정 요율 적용	가처분은 낮음
보정 가능성	높음	과다 설정 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과도한 소가 설정

의뢰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가를 높게 잡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보정 대상이 됩니다.

 

본안 소송 기준 적용

가처분인데 본안 소송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본안과 완전히 다른 계산 구조입니다.

 

질문 QnA

소가를 꼭 5,000만 원으로 해야 하나요?

실제로 상담해보면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합리적 근거입니다.

인지대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가에 따라 다르지만 가처분 사건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사이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를 잘못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수적으로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성격에 맞는 설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전에 소가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괜히 높게 잡았다가 보정 걸리면 일정 다 밀립니다. 이건 싸움 시작 전에 발목 잡히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가는 게 결국 빠른 길입니다.